직간접출자관계 없는 법인 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여부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업자의 범위란 다음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설부에 등록한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다.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