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의 경우 소득처분금액 여부 - 매출누락 전액 - 매출누락 - 부와원가 - 매출누락 × 소득표준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