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귀 질의 가ㆍ나ㆍ다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앤진등 기계조립업체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질의가] A/S 부품부에서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나] 생산현장내부와 사무실 청소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다] 공장대 구내식당의 취사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