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각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상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