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적용시한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특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절차] 가. 신용카드 가맹점 A는 B에 제품등인도. 나. B는 실수요자에게 제품판매 다. 구임자 C는 대금을 A법인의 신용카드 구좌에 입금 [질의] 가. 제품매출 수입의 귀속자 여부.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