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합병법인이 적용하던 평가방법을 계속적용하려면 그 절차 여부.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 관할시군으로부터 사원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 사업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취득함 [질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교육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 ○ 법인세법 부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