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 ○○교유지재단의 수익사업용 ○○병원의 건물, 대지, 시설물 일체를 ○○대부속병원에 20년간 무상임대. ○ 무상임대후의 사업연도 B/S 상에 동 고정자산 해당부분을 제외시켜 B/S 공고함 (감가비 및 관리비등 경비계상 아니함) - 이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계상여부 및 감가상각, 기타경비의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