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은행의 장기주택자금을 융자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3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제8호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을 년불조건(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매입하고 대금완불시까지 그 지급이자를 년리 5%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가 원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