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조합(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설립)이 법인세법상 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