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동법 제59조의3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를 감면(50/100)받는 법인이 검인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2 제2항 【계약서부본의 제출】 ○ 법인세법 제59조 3 제1항 【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