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의제 배당금액 여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205,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 1988.01.25 ※ 법인22601-1780,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 이 경우 - 병법인이 낙농가에 지급한 미지급 원유대(갑의 미지급금)의 처리여부 (갑설) - 영업권임. (을설) - 접대비임. (병설) - 장려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5-38...21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