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상환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전환사채 액면금액 : 5,000,000 천원 전환사채 발행일 : 1987.09.08 전환사채 상환일 : 1990.12.31 전환사채 이자율 : 연6% 상환일까지 주식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14.9%특별이자 추가지급 전환사채 이자지급일 : 매년도 말일, 년도별 후불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월경과시부터 상환일 30일전까지 [질의 1] ○ 상환일/가지 주식전화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받는 특별이자 귀속시기 (갑설) - 1991.12.01 ~ 1990.12.31 (을설) - 1990.01.01 ~ 1990.12.31 (병설) - 1987.090.8 ~ 1990.12.31 [질의 2] ○ A법인이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특별이자에 대한) (갑설) - 1991.12.01 ~ 12.15 (15일)만 공제 (을설) - 1990.01.01 ~ 1990.12.15 (349일)간 공제 (병설) - 1987.09.08 ~ 1990.12.15 (1199일)간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