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특수관계이면서 계열회사인 A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기타 법인에게만 배당을 하였을 경우 당해법인과 “A”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