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이외의 창고용 토지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1. 적용요령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적용요령"적용시 ○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에 자연녹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