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사회통념상 일반기준에 의한 적정범위내의 금액이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