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입소노인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책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동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매입 - 88.8.3 아파트 지구 지정 고시일 - 87.5.2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90.4.4 개정후】 ○ 규칙 제18조 제4항 【90.4.4 개정후】 ○ 통칙 제3조 【】 ○ 통칙 제4조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아파트】 ○ 건축법 제44조 【】 ○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