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이하로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14,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 및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질의 -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 임금이 비과세인지 또는 그 날 받은 금액 전체가 비과세인지. - 1989.06월 주택자금 5백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할 경우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