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되는 경우 외부조정대상법인 해당 여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회신(법인22601-1994, 1990.10.17)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4, 1990.10.17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04.01~익년03.31까지인 영리법인임 [질의] 1990.04.01~1990.12.31사이에 토지등을 양도했을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적용례】 ○ 방위세법 부칙 제14조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