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