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보험료공제】 ○ 의료보험법 제3조 【용어의 정의】 ○ 의료보험법 제5조 【피보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