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연차수당을 사규에 의해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용인 여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ㆍ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 사용인의 년차수당을 사규에 의하여 전근무지의 근무년수까지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