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계약내용 : 주택보조수당 지급.
나. 당초에 대수선한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매각후 재수선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