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051, 1989.08.18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이 ○ 사원의 공원묘지조성을 위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