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계산시 무한책임사원의 채무자 해당여부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적용에 관한 질의> ○ 업태(종목): 제조업(석유) | 사업년도 | 상시사용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1987.01-1987.12 | 300인 이하 | 180억 | | 1988.01-1988.12 | 300인 이하 | 210억 | ○ 위와 같은 경우 - 1987.01-12 사업년도에 ㆍ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ㆍ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