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양도하였으나 직장주택조합원중 조합원 자격미달자가 있어 이 미달자 해당토지를 주택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이후 유자격자게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50%가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