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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기위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1
요 지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부지가 부정형으로 이를 정형화하기 위하여 일부토지를 타인소유 인접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되는 것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