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왕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시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익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에 이는 이월익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액(1984년 이전)을 당해연도(1985년도)에 회사의 결산 목적으로 기업 회계상 환입할 경우에 1985년 세무조정(환입금액)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표에 해당되지 않는다.(익금불산입) (을설) - 과표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