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취득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7

요 지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