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1-2-7...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이 미수이자를 처리한 내용과 합병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의 자금대여에 따른 미수이자및 미지급이자 계상 ○ 1982년도 (손금산입) 지급이자 ○○ 관계회사미지급금 ○○ ○ 1983년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유보처분(기본통칙1-2-7...3) ○ 1987년도 (합병) 합병시 미지급인정이자와 관계회사미수금 상계-손금산입 [질의요지] 합병시 미지급인정이자와 관계회사미수금의 상계가 기본통칙 1-2-7...3 제4항의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2-7...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