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6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점포 내에서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