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 가액의 처리 방법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22, 1984.11.03를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522, 1984.11.03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 별표 2 제15호(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결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갑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다. (을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