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법인 건설업자입니다.
○ ○○공사 ○○지사에서 공개 입찰하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20,000,000원을 납부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동 금액이 ○○공사 ○○지사에 귀속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연체대금 등의 처리】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