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식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아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제의 건에 관하여 신문에 여러차례 기술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동안 면제하고 2년동안 50%식 면제한다고 보도 되었는데 실제 적용이 되는지 만일 된다면 언제부터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