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금 지연으로 소송 진행시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산입해야하는지의 여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인 A | 도급, 준공필 | 건물주 | | | | 대금수금지연으로 추가 합의 | | | 가. 약정일까지 대금결제시 | | | | ->연체이자를 연18% -> 연12%로 | | | | 나. 약정일까지 대금결제 이월시 | | | | ->신축건물및 대지 :소유권이전 | | ○ 추가 합의 불이행으로 건물, 대지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중에 있을 경우 (임대료 A귀속주장) [질의] 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계속 계상해야하는지의 여부 및 적용이자율, 적용기간 소송제기후 연체이자 익금산입 대상 이자율 익금산입할 금액이 최종판결금액보다 초과 시 익년도 계상 미수 연체이자를 최종판결연도에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