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상각 개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면,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1976년에 발생된 이연자산(개업비)을 1989년에 균등상각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 세무계산상 적정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