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재로 인한 장부 및 거증서류의 소멸로 인한 법인세신고 및 기타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8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의거 사업용 자산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개인->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에서 감가상각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에 의한 개인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