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의미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 -> <- 차입금 -> 1981년 1985년 1986년11월 1987년06월 ──────┼───────┼───────┼───────┼─────── 30억 37억 공장착공 공장준공 ○ 상기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공장건설 기간중에 발생한 차입금 37억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