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반환시 협정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 면제의 경우 회계처리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채무면제일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액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의 해당여부와 채무면제액의 계산은 채무의 확정 및 면제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은 계산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중도해약으로 반환 ○ 반환 당시 선박가액 미지급금 확정 후 협정에 따라 미지급금 일부면제 - 면제된 금액이 채무면제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