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만을 취득한 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과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 법인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