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산업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의 과세표준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8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과세표준신고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