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 대상자산의 범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공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당해법인의 기술개발사업에 공하는 경우 동 정부출연금으로 세무계산상 기한경과된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 ○ 공업발전법 제13조 【】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