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업을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 감정평가를 받는 장소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개인적 인정사항을 근거로 원천징수등을 하고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