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위탁개발을 의뢰하여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견본비에 대한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