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계산상 평가익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0
요 지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된다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