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어도 갑근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요 지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으므로, 급여 지급 사실이 없는데, 갑근세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