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해당여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자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