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내국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개인이 금전출자
- 증자소득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