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비지정법인에 자산 양도시 산업합리화 조세특례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불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인의 지정기업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 기준으로 정한 토지 등 불용자산을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