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1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6-8...13 제2항중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의 제2항중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당해사업년도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일이란 (갑설) -퇴직일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을설) -퇴직일 기준으로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와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1년미만으로 퇴직급여 설정시 제외되었던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2항 【퇴직금지급시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