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상매출채권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08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 제7조 (1982.12.21 법률 3576호 또는 법인세법 부칙 제8조 (1982.12.21 법률 3577)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06.30 발행된 국민 주택 채권의 이자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